[단독]추경 만능주의의 민낯 '트리플 부실'

편성 - 목적 불분명한 사업 수두룩

심사 - 巨與, 단독으로 졸속 심의

집행 - 10원도 쓰지 못한 사업 속출

총체적 부실 드러나 구조조정 시급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채발행으로 편성한 35조1,000억원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0원도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말 3차 추경 논의 당시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내린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보이콧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4일 만에 3차 추경을 졸속 심의하면서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재정감시 역할도 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부터 국회 심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확인된 만큼 추경 포함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7일 추경호 국민의힘의원실이 각 정부부처에서 받은 8월 말 기준 3차 추경 사업 실집행률을 서울경제가 분석한 결과 실제 집행액이 ‘0’원인 사업이 속출하고 있다. 국방부는 3차 추경에서 첨단과학훈련·교육 예산으로 받은 27개 사업(약 170억원) 중 25개가 2개월 넘도록 실제 집행하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신용·기술보증기금 출연금(약 3조1,300억원)을 제외한 10개 사업 중 실제 집행한 것은 소상공인재기지원(집행률 1.3%) 하나에 불과했다. 특히 공연과 전시·국내관광을 장려하겠다며 수백억원씩 배정받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대부분의 실제 집행률은 0%였다. 또 행정안전부에 1조2,060억원이 배정된 희망근로사업은 집행률이 두달간 9.8%를 기록했으며 3,176억원이 배정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도 전체 예산의 3.65%가 집행되는 데 그쳤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이들 사업에 △사업 부실 △집행 여부 불투명 △기존 사업과 중복 △코로나19 방역안전 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예결특위 의원 30명은 “정책 취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예정처 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의원은 “야당의 견제 없이 처리한 3차 추경 사업들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야당은 4차 추경에 대해 빚을 내는 대신 본예산과 추경 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구조조정해 국채발행 규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구경우·김혜린기자 [e-mail]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서울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