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관련 의혹에 대해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 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군 검찰의 개입을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 장관 자녀의 군 관련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벌써 8개월째 진전이 없다”며 “사건 주체인 서울동부지검도 법무부도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 얼음같이 움직임이 없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 경우 제대한 예비역 병사가 대상이 하지만, 사안의 90% 이상이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군 검찰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병을 대상으로 수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군 내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군 검찰이 인지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언론에 등장하는 대위 등은 현재 복무 중일 가능성이 높고 육군규정 등 법령해석 관련된 쟁점도 계속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병역비리 사건 등 민관이 얽힌 많은 경우, 검찰과 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하기도 한다”며 “동부지검도 결국 군의 협조 없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오늘이라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그러면서 “임명된 특임검사가 (임명될 경우) 검찰총장 또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 또는 협조를 받아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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