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잃어버린 20년(장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웃도는 국가부채를 떠안게 됐다. 이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의존하지 않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아베 신조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추진하면서 급격하게 불어났다. 지난 2012년 말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대규모 부양책과 금융완화(양적완화)를 통해 경기회복을 꾀했다. 하지만 과도한 돈 풀기로 인해 부채는 점차 늘었
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은 무려 237.1%에 달했다.
고질적인 부채 문제는 코로나19로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결과 올해 국가 지출은 사상 최대 규모인 160조3,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90조2,000억엔을 신규 국채발행으로 메우기로 하면서 국가재정의 부채의존도가 사상 최악인 56.3%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지낸 기우치 다카히데 노무라종합연구소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를 평가하면서 “금융완화가 결과적으로 거액의 재정지출을 야기해 국가빚을 늘렸다”고 지적했다. 아베 정권은 5년이나 미뤄놓은 기초적 재정수지의 2025년도 흑자화 달성도 사실상 불가능해져 다음 세대에 많은 부채를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돈 풀기에 집중한 나머지 구조개혁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본 정부는 내수시장 축소를 막겠다며 저출산 대책을 정책 우선순위에 뒀지만 지난해 출생아 수는 86만5,234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아베 총리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아 소비 활성화가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근로자 1인당 평균 월급은 2013년 1월 약 26만9,937엔에서 올 5월 26만8,789엔으로 되레 감소했고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역시 7월 기준 0%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구조개혁과 디지털화를 서둘러 주요7개국(G7)에서 가장 낮은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사의를 밝힌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아베노믹스를 통해 2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났고 4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엔화 가치 하락과 주가 부양 같은 인위적 부양책을 통해 2차 대전 이후 두 번째로 긴 경기 호황을 이뤄냈다”면서도 “대기업 실적만 개선됐을 뿐 대다수 국민은 실감하지 못한 호황”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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