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 코로나 여파로 올 3.3조弗 재정적자

[국가 재정을 지키자] <5> 빚내 펑펑 쓰다 부도 몰린 나라들

10년 뒤엔 부채비율 10%P 금등

GDP 40.8% 성장할 때 부채 65% ↑

달러화 약세 부추기고 위기대응력 떨어뜨려

미국 연방정부 부채 규모 추이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최근 내놓은 ‘2020~2030년 예산안 전망’을 보면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2020년 9월) 98.2%인 연방정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오는 2030년 108.9%로 급등한다. 10년 만에 무려 10%포인트 이상 뛰어오르는 셈이다.

이는 GDP는 40.8% 성장하는 데 반해 부채가 65%나 폭증하기 때문이다. 실제 2020년 20조2,700억달러였던 부채는 2030년에 33조4,570억달러로 눈덩이처럼 커진다.



미국의 재정적자를 포함한 쌍둥이 적자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미국의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당장 수조달러대의 경기부양책과 셧다운(폐쇄)에 따른 세수감소로 올해 재정적자만 3조3,1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그 폭이 1조8,100억달러로 줄어들 전망이지만 향후 10년 동안 매년 1조달러를 웃돌 것이라는 게 CBO의 분석이다.

월가에서는 달러화가 기축통화인데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가 연 0.6~0.7%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부채위기가 단기간에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높은 부채비율이 달러화 약세를 부추기고 향후 위기 재발시 충분한 재정 집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우려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7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