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 산하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 신승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따라 공공병원 신축,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보강 을 이행하는 등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앞서 노동계 등에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의료정책 논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의정(醫政)협의체에 보건의료 노동계 등도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장관이 노동계와 만나 역할을 당부한 것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많은 현안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할 것임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정협의체는 코로나19 사태 안정화 이후 의협과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협의할 계획이어서 아직 구체화된 게 없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이 후퇴해 참담한 심경”이라며 △사립대·민간 중심에서 벗어나 국공립 의대를 통한 의대 정원 확대 △의무복무기간 확대 등 지역의사제 보완 △공공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료기관 신설·강화를 촉구했다. 또 “의사·간호사 등 필수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종합적 대책 마련과 불법의료 근절, 환자당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위해 제도화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주문했다.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은 “의정협의체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편을 논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정심 기능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한 뒤 “국민과 노동계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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