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중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소속 부대에 청탁 전화를 했단 의혹을 받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가 이를 부인하면서 “본질은 검찰개혁”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흑서’ 집필진에 이름을 올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노상방뇨를 하다 경찰에 걸렸을 때 ‘문제는 검찰 개혁이다’라고 외쳐보자”면서 “그러면 당신은 잡범에서 졸지에 정의의 투사로 변신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서 교수는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뜻이 변질된 검찰 개혁은 비리를 저지른 현 정권 인사들이 자신을 정당화하는 용도로 사용됐다”면서 “추미애 대신 아들에게 전화를 건 보좌관이 검찰 개혁을 외친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하지만 이 단어가 꼭 저들만의 전유물일 필요는 없다”면서 “일반인들도 뭔가 잘못했다 싶으면 ‘검찰개혁’을 외쳐 보라”고 적었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던 당시 보좌관이었던 A씨는 지난 4일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씨) 부대 전화 여부는 본질이 아니다.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강조했다.
야당이 지엽적 사안을 정치 공세로 몰아간다는 취지의 주장이지만, 자신의 의혹 소명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다소 엉뚱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서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이라는 말의 뜻이 뒤집어졌다고 분석하면서 “예전에는 검찰이 언제나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한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찰이 아무런 통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쪽으로 논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수사가 10여년 만에 뒤집어진 것을 언급하면서 “10여년 전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준 검사들은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며 꽃길을 걸었다”면서 “반면, 정권에 반하는 수사를 한 이는 죄다 좌천되거나 옷을 벗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신껏 수사를 할 이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덧붙여 “사정이 이렇다면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문통(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것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다”고 썼다.
또한 서 교수는 “국민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보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문통은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 덕담을 건넸다”면서 “정작 윤 총장이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기 시작하자 그는 특유의 격노를 시전했고, 윤 총장 사단은 ‘대학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서 교수는 더불어 “해야 할 개혁을 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해버렸으니 검찰 개혁이란 구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양심에 맞지만 희한하게도 그 뒤부터 전국 곳곳에서 검찰 개혁이란 구호가 울려 퍼졌다”고 비꼰 뒤 “서초동에서 있었던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호 집회가 바로 그 시초”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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