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협의체 화상회의 개최…전작권 전환 추진 등 점검

미래 한미동맹 발전 등 주요 동맹현안도 논의

지난해 9월 26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정석환(왼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하이노 클링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9일 제18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방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날과 11일 이틀간 화상으로 회의를 연다. 회의에 한국 측은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미국 측은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대행을 수석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내정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상태이므로 이번 KIDD 회의가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안보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군사 퍼레이드(열병식) 준비 동향과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신형 잠수함 건조 동향 등의 정보 평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지난달 18~28일 실시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일부 진행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완전한 FOC 검증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과 미래 한미동맹을 발전 시켜 나가기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 주요 동맹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미국 측이 기존 4각 안보협력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Quad plus) 구축 방안 등을 설명할지도 관심사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