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자녀의 병역면제 비율이 야당인 국민의힘보다 4배 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역 의원 중 병역면제자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5배 많은 상황에서 자녀들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과 관련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군대를 갔다 왔으면 이런 주장을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 의원은 물론 자녀의 병역면제 규모와 비율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지른 것이다.
9일 병무청이 지난 6월 공개한 현역 국회의원의 병역이행 여부 자료를 서울경제가 전수조사한 결과 자녀가 입영대상이면서도 병역면제 혜택을 받은 의원들은 총 16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4명, 국민의힘 2명이다. 민주당 소속 176명 의원의 자녀 병역면제 비율은 7.95%로, 국민의힘(1.94%)보다 4배나 높았다. 두 정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서 현직 국회의원 자녀가 병역면제를 신고한 사례는 없었다.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은 민주당 의원 14명 중 10명의 자녀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또 송기헌·한병도·김승원·김홍걸 의원의 자녀는 6급으로 완전 병역면제를 받았다. 병역공개법 제8조는 개인 사정과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병역면제자가 질병명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무청 기록상 김진표 의원과 정필모 의원, 한병도 의원, 김승원 의원, 김홍걸 의원 등 5명의 자녀의 병역면제 사유(질병명)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김승원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아들의 군 면제 사유를 ‘혈우병’으로 공개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승원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아들의 면제 사유를 ‘혈우병’이라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사유로 6급 판정을 받으면 병역이 완전히 면제된다. 5급은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분류돼 실제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민방위에만 편성돼 사실상 군 면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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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는 박진 의원과 태영호 의원의 자녀가 병역을 면제받았다. 박 의원의 장남은 악성종양으로 병역이 면제된 가운데 태 의원의 장남과 차남은 ‘분계선병면(병역면제)’ 사유로 입대하지 않았다. 탈북자 역시 병역의무가 부여되지만 병역법 제64조는 북한 출생의 입영대상자에게 군 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민주당 현역의원 자녀의 병역면제 규모와 비율이 야당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현역의원의 병역면제자 수도 민주당은 34명, 국민의힘은 12명에 달한다.
더욱이 24세 이전 해외출국을 이유로 자녀의 병역판정이 연기된 의원도 5명으로 조사된 가운데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1명을 기록했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본지 보도 이후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의 둘째 아이는 현재 21살이고 심한 자폐아”라며 “저의 차남이 이 기사에 거론된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밝혔다. /구경우·김인엽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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