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비대면 증가로 늘어난 통신비 부담 경감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하지만 2차 지원금의 선별지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국민과 코로나19의 직접 피해가 적은 공무원들까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당정은 또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줬던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도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 국민이 재난지원금의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생길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하려 현금을 곳곳에 살포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의 이런 모습은 4차 추경을 짜며 약속한 것과 배치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피해맞춤형 재난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선별지원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울 자금도 빠듯한데 국민 대다수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정은 4차 추경의 원칙을 다시 곱씹어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은 국민들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틀을 새로 짜야 한다. 야당도 여당과의 포퓰리즘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추경 예산 배분이 적절한지 따져야 한다. 4차 추경은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까지 치솟는 와중에도 극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편성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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