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투사에서 군 복무를 하던 서씨는 무릎 수술과 치료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 23일간 휴가를 다녀왔다. 이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 변호인은 “카투사는 주한미군의 규정을 따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일과 시간은 미군 규정, 휴가·병가 등은 육군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카투사에서 근무했던 전직 장교는 “서씨 측이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근무하게 해달라고 청탁한 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나 서씨 측은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다. 논란이 거듭되자 법무부장관실 측에서 국방부장관실 관계자에게 ‘없던 일로 해달라’는 취지의 회유 전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서씨 측은 “법무장관실에서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니 아들을 군에 보낸 일부 어머니가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하다’는 한탄의 글을 올리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며 적반하장식으로 엄호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8일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 보도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메인 화면에 노출된 데 불만을 드러내며 해당 업체를 국회로 불러들이라는 문자를 보내 ‘포털 통제 시도’ 논란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이 주도해온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 등이 잇따라 터졌다. 이 과정에서 권력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은 좌천됐다. 이래 놓고 ‘공정’ ‘상식’을 외치니 국민들은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의혹들의 진위를 규명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밝히고 특임검사 또는 특별검사 도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현 정권이 ‘나라답게 정의롭게’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