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한방 첩약 급여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왕준 대한병원협회 국제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에서 “치료 효과성과 비용 효과성을 증명하지 못한 한방첩약 급여 시범사업은 건보재정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건강보험의 비과학적 급여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안은 건정심 심의의결 안건이 아니었고, 당시 소위에서 대한의사협회과 병원협회, 약사회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면서 “불순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러한 과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8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지난 4일 의·정 협상에서 합의한 대로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12월에 안건이 상정된 뒤 올해 2번에 걸쳐 소위에서 논의됐다”며 “범의학계 성명에 참여했던 의사회, 약사회 등도 소위 논의 과정에 참여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건정심 최종 의견은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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