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11일 기준 5%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신청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것이다. “1차도 미지급인데 2차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줄 수 있느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해 대량 이체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지급 완료된 건은 141만건이다. 총 지급 대상이 149만건이므로 아직 8만건인 5.4%가 지급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5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계획을 발표하며 ‘신청 후 2주 안으로 지급’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힌 만큼 실제 시행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된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이 늦어진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감소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3~4월의 평균소득이 지난해 3~4월 혹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통장 거래내역, 영수증 등으로 일일이 증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더구나 114만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총 176만건이 신청되면서 예비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정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1차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증명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다음주 초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겠다”며 “2차 지원금의 경우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대량 이체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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