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해 선심정책 메뉴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돈 풀기를 선거용으로 자주 활용했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올해 4·15총선을 앞두고 당초 정부가 소득 하위 50% 국민에게 지급하려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확대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데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당의 새 지도부는 처음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씩의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위한 4차 추경예산은 모두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2차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코로나로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쌈짓돈도 아니고 국민들이 내고 갚아야 할 세금과 빚으로 주는 것임에도 마치 제 돈을 쓰는 듯 생색을 내고 있다. 이렇게 여권이 선심을 쓰다 보니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게 됐다. 이런 추세라면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10조원 늘어 임기 말에는 총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에서 46%가량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세금과 빚까지 끌어다 선심 정책을 펴는 것은 표퓰리즘의 극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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