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려는 법안이 발의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감염병예방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 연령 중심으로 돼 있는 무료 접종 체계를 만성·기저질환자로 확대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이 4차 추경 중 통신비 지원을 문제 삼으며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주장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백신 공급이 불가하기에 정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에 머리를 맞대는 측면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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