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장관급 부위원장에 이승윤(41)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기본소득 전문가가 청년정책위의 수뇌부에 오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전국 단위 청년기본소득 도입을 필두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에도 속도를 높일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출범 예정인 청년정책위 민간 부위원장에 이 교수를 내정했다. 청년정책위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다.
청년정책위는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청년정책 총괄기구다. 위원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에는 한국인 첫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돼 우주인 훈련을 받았다가 벤처사업가로 변신한 고산(44)씨도 이름을 올렸다.
이 교수의 부위원장 승선에는 정치인 출신 후보들을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줬다. 앞서 김해영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으로 거론되자 정 총리가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고 청년 표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신보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의 합류 가능성이 언급되자 이번에는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논란이 계속 있어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가 기본소득 전문가로 잘 알려진 만큼 위원회 내에서 청년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를 발판으로 당정의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여러 청년정책 중 기본소득 도입을 일단 우선시하면서 사실상 전 국민 확대에 대한 운을 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해부터 24세 청년들에게 100만원(지역화폐)씩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 국민 기본소득 논의는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선별지급론’과 ‘보편지급론’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 내에서도 일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도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우리 사정을 볼 때 도입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부족하더라도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은 한 번 의논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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