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특감 배경에 대해 “태만이나 복지부동·비위 등을 선제적으로 막자는 취지”라고 했으나 수긍하기 어렵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권과 관련된 숱한 논란들이 묻히고 있다. 이제 와서 무슨 비위 예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국민까지 위협과 겁박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시절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도저히 단독범으로 볼 수 없다”는 극언을 내뱉었다. 일반 국민을 범인 취급하면서 이름까지 공개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당직사병의 실명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되레 국민이 여권 인사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 추 장관조차 13일 아들 논란에 대해 “걱정을 끼쳐드려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내면서도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아들의 용산 배치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당시 부대장의 실명 증언 등이 쏟아지는데도 추 장관은 여전히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고 온갖 비리 의혹을 덮고 정권 말기의 레임덕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과거 정권 때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외치던 현 정권 세력이 지금은 코로나19까지 들먹이며 내부고발 차단을 시도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