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은행이 정부 금융 지원책에 ‘꼼수’를 부린다는 의견에 “국난극복에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의 은행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방침과 관련해 “시중은행이 국책은행과 달리 꼼수를 부려 이자율을 올리거나 만기 연장을 1년이 아닌 2~3개월만 해 대출금을 회수하고 있다”며 “시중은행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호응하도록 당부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이 정부의 금융 지원책 이행에 꼼수를 부린다는 점 챙겨보겠다”며 “어떤 업종이든 국난 극복에 동참해주는 것이 옳다. 은행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조속한 제정을 대표께서 강조했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예방 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중소기업 특성상 사업주 처벌은 기업의 위기 도산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 마련 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30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 도입 보완 입법 마련과 지방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협동조합 수의계약 한도 확대 실현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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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문제가 작년 연말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행정조치로 하고 있다. 올해는 반드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산업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도 반드시 갖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언급하며 “약자에 대한 배려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협치의 가치를 역설한 명연설”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는 ‘우분투 정신’으로 함께 노력해 대한민국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도 “김 회장께서 제 연설을 주의 깊게 들을 줄 알았더라면 연설을 더 잘했어야 하는데 후회한다”며 “코로나 위기도 당장은 어렵지만 위기가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전개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계에도 새로운 지평 열리길 바란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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