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장관 후보자 “법무장관 아들 의혹, 규정위반 살펴볼 것”

“부조리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

서욱 국장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 위반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편법으로 특혜를 입었다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부당한 차별이나 특혜는 없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 후보자는 추 장관 아들 서씨처럼 휴가 명령이 휴가 시행 후 뒤늦게 승인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서 후보자는 “휴가 승인은 사례별로 당시 상황, 내용,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례를 확인한 결과 2017년 개인 연가를 시행한 인원 중 휴가 명령이 뒤늦게 발령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모 또는 병사가 유선전화를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휴가 연장을 신청할 경우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면 모든 병사도 동일한 절차로 휴가 연장 승인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는 “유선전화를 통한 휴가 연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 후 가능하다”며 “휴가 허가권자가 종합적인 판단으로 (휴가 연장을) 결정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그는 ‘서씨 병가 관련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질의에 “현재 (서씨의) 휴가 명령과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일부 행정적 절차상 오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씨의 진료기록, 휴가 신청 기록, 휴가승인 기록 등의 보존 여부와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제한된다”며 답을 회피했다.
/김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