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이 자체 펜와튼예산모델(PWBM)에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공약을 적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우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제안한 신규 지출을 보면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교육에 1조9,000억달러를 비롯해 인프라와 연구개발에 1조6,000억달러, 주택에 6,500억달러 등 총 5조4,000억달러가 나갈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늘어나는 신규 세수는 3조4,000억달러인데 법인세 1조4,000억달러, 급여세 9,930억달러, 개인소득세 9,440억달러 등이다.
와튼스쿨에 따르면 바이든 전 부통령의 예산이 적용될 경우 2030년까지 연방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4%까지 높아진다. 이는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같은 위기를 제외하면 최근 50년래 가장 큰 규모의 연방예산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조치 중 대부분을 폐지하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며 40만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의 소득과 투자·급여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 처방약 가격 인하로 10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1조달러 이상 줄일 예정이다. 그럼에도 지출이 세수증가 폭을 크게 웃도는 셈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건강보험과 보육·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그린뉴딜’을 통해 4년 동안 2조달러를 들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WSJ는 “와튼스쿨은 바이든캠프가 향후 10년간 3조4,000억달러의 새로운 세수를 찾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해당 기간의 새로운 순지출보다 2조달러 부족하다”며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더 부풀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캠프 측은 “인프라 예산은 단지 몇년만 들어가는 것”이라며 “와튼스쿨 측의 숫자가 정확한지 확인해줄 수 없으며 자체 추정치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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