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주(州) 정부의 셧다운(봉쇄령)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제 회복을 위해 방역 규제에 반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각 환호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주의 봉쇄령에 반발해 4개 카운티가 제기한 소송에서 윌리엄 스틱먼 4세 펜실베이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민주당 소속의 톰 올프 주지사가 내린 봉쇄 조치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판사는 “피고(펜실베이니아)가 코로나19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려는 선의의 조치로 (셧다운을) 집행했다고 본다”면서도 “훌륭한 목적을 추구하는 선의라도 그것 하나만으로 정부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의 조치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 적법 절차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14조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한 게시물 수십 건을 리트윗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게시물 중에는 고령자들이 헤비메탈 음악 ‘We are not gonna take it(우린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에 맞춰 손가락을 흔들며 마스크를 벗어 내던지는 동영상도 있었다. 또한 이날 ‘트럼프를 지지하는 라틴계 모임’에 참석해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며 “미시간주도 완전히 봉쇄됐으니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프 주지사는 항소에 나서겠다며 제3 연방 항소법원에 이번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린지 켄싱어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대변인은 “펜실베이니아 정부가 취한 조치는 미국 전역의 주지자들이 따라 하고 있다”며 “연방 정부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주 정부의 조치로 목숨을 살렸고 앞으로도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여러 지역이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와 독감이 재유행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더욱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펜실베이니아는 생명유지 등과 관련한 필수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을 폐쇄하고 모임을 실내 25명, 실외 250명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조처에 펜실베이니아는 미국을 통틀어 인구당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몬머스대학의 설문조사에서는 주민 62%가 울프 주지사의 방역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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