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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시 거부 의대생 명확한 의사 표시 없어...재응시 기회 검토 한계"

2021년도 제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첫날인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이날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의대생 대다수가 응시하지 않아 축소되어 진행됐다. /이호재기자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 정부가 재응시 기회를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재응시 기회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염려가 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1차관은 “의대생들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의도를 짐작해서 국가시험 응시 추가 기회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4일 동맹휴학과 국가고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의대생들이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지만, 정부는 의대생들로부터 명확한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국가고시 접수 기한이 이미 지난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할 때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밤 12시까지 신청이 마감된 국가고시에는 응시대상 3,172명 중 14%인 446명만이 신청했다. 실기시험은 지난 8일 시작됐고, 11월 20일까지 분산돼 진행된다.
/이주원기자 joow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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