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9,3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전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 국민들 중에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서 통신비를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고 물은 뒤 “(국민) 대부분 무제한 데이터 상품에 가입돼 있어 (2만원) 지원이 있으나 없으나 국민들 데이터 사용 증감이 크게 없을 것이다.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라는 명분이 참으로 무색하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의원은 “게다가 지원되는 통신비는 모조리 대형 통신사로 들어갈텐데 결국 그 지원 여부에 따라 경기 부양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이런 통신사만 좋을 일을 왜 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이게 무슨 무슨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냐”면서 “그동안 퍼주기 생색내는데 재미붙여서 이제는 아예 국가재정이 자기 호주머니 쌈지돈처럼 여겨지는 건가”라고 정부의 통신비 지원 정책을 다시 한번 정조준했다.
아울러 이 전 의원은 “이 표현을 보면 마치 (국가)재정을 자기 돈 인양 으스대는 듯해서 참으로 불편하다”고도 썼다.
이 전 의원은 또한 “코로나 국면에서 어려운 국민들 지원해주는 것 전적으로 찬성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혈세를 쓰는 것인만큼 최선을 다해 꼭 필요한 곳부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그것이 국가살림을 위임받은 집단으로서 최소한의 책무, 즉 법률용어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의원은 “어리석게도 뚱딴지 같은 곳에 물 쓰듯 쓰면서 그렇게 으스대는 꼴을 보자니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정부방침에 적극 협조하며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더욱 키웠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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