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15 총선 관련 선거 소송이 125건으로 역대 최대치임에도 대법원이 단 한 건도 재판일을 확정하지 못한 점을 18일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15 총선에 대해 무려 125건의 선거 재판이 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건도 재판이 시작 안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이 첫 재판을 열고 검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법에는 6개월 이내 선거 재판을 마치게 돼 있다”면서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첫 재판도 안 열리고 검증 기일도 안 잡혔다”고 꼬집었다. 이어 “예전에 빠를 땐 6월 8일에 선거 검표가 이뤄진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 사건 변호인들이 기일 지정 신청을 수차례 했다”며 “그럼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라든지 법정기한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미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왜 이러느냐. 개표하면 문제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상당수 국민이 이번 선거 과정에 대해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무엇이 두려워서 신속히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125건 중 1건도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있느냐”고 질책했다.
김 대법원장에게 “조금만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한다는 사법부 수장이란 인식이 안 들면 탄핵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권성동 무소속 의원의 당내 복귀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힘을 합쳐 다시 정권 폭주를 견제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함께 나가자”고 격려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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