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이 제안한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면서 여야가 오는 22일로 약속했던 4차 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한 전망도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홍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국가적으로 꼭 접종을 해야 하는 무료 대상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임신부·아동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다”며 “독감 유료접종분 1,100만명을 모두 국가가 무상으로 하면 시중에서 스스로 구매하는 분들의 길이 막히는 어려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여야는 이날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을 두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신비 지급이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불만을 가진 국민을 달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며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해당 정책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통신 데이터양이 늘어났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여당과 야당이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4차 추경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5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22일 오후에 본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통신비 지급 방식에 관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야당은 22일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에 통신비 지원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은 추석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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