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0일 자신의 대표정책인 지역화폐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보고서의 당사자인 조세재정연구소에 대해 또다시 비판하고 나서면서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 지사는 또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전문가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한다”고 말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 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 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 정책 전체가 효과 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 냈다”고 다시 한 번 조세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 소비 총량 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 효과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비판은 지난 15일 조세연이 지역화폐 정책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연은 “지역화폐는 사용처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 내 소매점으로 제한함으로써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모든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사라지고 소규모 지자체는 매출 감소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낙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신의 정책이 비판받자 이 지사는 18일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 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윤 의원은 19일 SNS를 통해 “지역화폐가 지자체 간에 확산될 경우 의도했던 장점은 줄고 단점만 심화된다는 점”이라며 조세연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들을 힘으로 찍어누르려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지적 인프라를 위협하는 일인 동시에 전문성의 소중함에 대한 본인들 식견의 얕음을 내보이는 일”이라며 이 지사의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곧바로 “비중이 적은 소비의 지역 이전 부분만 강조하시고, 핵심요소인 규모별 이전 효과는 의도적으로 외면하시는 것 같다”며 “일부 보수언론 뒤에 숨어 불합리한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마시고, 수차 제안 드린 국민 앞 공개토론에서 당당하게 논쟁해 보실 용의는 없느냐”고 윤 의원에게 제안했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은수미 성남시장 역시 이날 성남 지역화폐 발행 결과를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부터 고용효과까지 매우 긍정적이며 만족도도 큰 것으로 확인했다”고 이 지사를 지원했다./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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