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회사가 1,000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논란과 관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고 있는 국민의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악질적인 경우”라며 “그를 제명함으로써 ‘경제민주화’가 선거용 슬로건 이상의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당차원의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 전 교수는 21일 경향신문에 기고한 ‘누가 보수를 욕보이는가’라는 칼럼을 통해 “최근 그 당은 합리적 보수로 변신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그 모든 수고가 이 사건 하나로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물론 ‘비리’가 있었다고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언론의 ‘의혹 제기’를 무책임하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뒤 “의심은 합리적이면 되지 언론에서 그것을 입증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입증은 권한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이 해야 할 일이고, 의혹을 사실로 여길지 안 여길지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가혹한 검증을 통해 오직 공적 임무에 충실한 이들만 살아남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고 강조하면서 “언론의 검증을 통과할 자신이 없거나, 그 가혹함을 견딜 의사가 없는 이들은 애초에 공직에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는 소리는 다시 듣고 싶지 않다”면서 “유무죄 여부가 공직윤리의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고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비위의 재발을 막는 것이다. 사실 이 사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당 안에서 인사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당내에 철저한 검증 및 감찰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지난 5년간 국토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공사 수주와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1,000억원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4월~2019년 5월까지 국토위원이었고, 20대 국회 후반기엔 야당 간사를 맡기도 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은 박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경험, 전문능력이 있는 검찰, 경찰 출신, 예산 조달 경험을 갖춘 원내외 인사로 구성된 특위”라며 “신속하게 진상을 밝혀내서 응분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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