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의 기업규제 3법 심사의 초점은 기업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는 독소조항에 맞춰져 있다. 현재 정부 여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는 감사위원을 기존 이사와 별도로 선출해야 하고 이때 기존 대주주는 의결권을 3%만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조항을 실제 법에 명시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독소조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조항이 실제 상법에 포함될 경우 국내 대기업의 경영권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할 경우 기존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겠지만 해외자본이 들어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기업의 핵심기술은 물론 과거 의사결정 과정 기록 등을 모두 열람할 수 있다”며 “또 이사로 활동하면서 ‘자회사를 매각하라’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라’ 등의 근시안적인 경영에 초점을 맞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우물 안 개구리이던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하고 있다”며 “해외자본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경영권이 넘어갈 정도로 (입법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독소조항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만이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지만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일반 시민단체는 물론 경쟁사·노조 등도 고발이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선 의원은 “여당에서 시민단체까지 고발권한을 준다는 말도 나온다”며 “기업 규제를 풀어도 모자랄 판에 무차별 소송의 길을 열어주는 조항은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정안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 발의안에 따르면 지주사가 자회사 지분율을 현재의 20%에서 30%로 높여야 한다. 정무위 소속의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자회사 지분율을 10%포인트 올리려고 주식을 사는 데 드는 비용이 어림잡아도 약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이익을 내서 이 돈을 신규 투자에 집행하고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자회사 지분율 보유 기준만 높이면 기업들은 시장에서 자회사 지분을 사는 데 이익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부작용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면 상장 회사의 경우 주주가 기업 지분 0.01%를 6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자회사 이사진의 손해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은 전 세계에 아직 도입된 나라가 전무할 정도다.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기준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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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3선 의원은 “경제 현장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조항들이 곳곳에 있는 만큼 당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당의 총론이 모인 후 구체적인 법안 심사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의 반응도 마찬가지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와 관련, “전속 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고발이 가능해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위는 물론 검찰로부터 동시에 조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며 “고발은 고소와 달리 제3의 인물도 고발이 가능하고 시민단체 역시 고발이 가능해져 사실상 기업들은 고발권 남용에 따른 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최 교수는 이어 “다중대표소송과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등으로 기업은 각종 소송과 고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에 없는 한국만의 법을 만들어 한국 기업들만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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