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잇따라 만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기업규제 3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경제계의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입법 취지에 대한 동의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인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면서도 기업인의 우려와 일반적 상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회장은 특히 제1야당의 수장인 김 위원장과 10분 정도 면담한 직후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를 찾은 박 회장과 약 10분간 면담한 직후 취재진과 만나 “박 회장이 ‘경제 3법’에 대해 경제인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나는 (박 회장에게) 우리가 경제 관련법을 다루면서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적절히 다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인 의견을) 반영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이 과거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할 때도 반대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공약을 만든 사람”이라며 “그때는 지금 법안보다 더 강한 공약을 만든 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이어 박 회장과 국회에서 만난 이 대표는 3법 입법과 관련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가는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그 형식이 무엇이든 간에 경제계를 비롯한 관련된 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듣겠다는 약속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이 먼저 3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3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 당연히 그 일환으로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는 약속도 한다”며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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