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 대비해 “전통적 혈맹인 한미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국익을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23일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에서 개최한 ‘미국 대선과 한미관계 전망 긴급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전시작전통제권, 북한의 비핵화 등 중대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글로벌 리더십의 복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익 우선’이라는 미국 외교 전략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며 “누가 당선되든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 외교·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재선하는 경우 북핵 문제나 한국 방위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거래에 정치적 메리트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예측했다. 한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더라도 그동안의 비행 때문에 탄핵 문제가 또 제기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11월 3일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미관계는 어려운 쪽으로 더 복잡해질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한국에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바이든 정부도 미국의 중장기전략과 아시아 전략을 재검토할 것이다.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와 중요성을 차지할 것인가, 우리 이해관계가 무엇이고 우리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등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한 적응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래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 민중당 내 온건파에 속했다”며 “이번 대선과정에서 미국 진보파와 정책적 타협을 많이 했다. 앞으로 얼마나 우클릭을 할지 좌클릭을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진보와 보수 진영 사이에 합의라는 전략이 없다. 한미관계에 관한 컨센서스도 없다”며 “이런 약점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민주당이 집권해도 미국과 우리나라의 한미관계에 대한 정책 시각에 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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