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의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 주장’의 근거를 청와대에 재차 요구했다. 청와대는 1차 공개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실련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앞으로 ‘부동산 통계에 대한 2차 공개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1차 공개질의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경실련은 청와대에 ‘국토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어떤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지’, ‘부동산 통계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1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아파트값 상승률 14%’ 논란은 지난 7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인용하며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3년 동안 14.2% 상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6월 경실련이 KB 주택가격동향‘을 근거로 한 ’정권별 아파트값 상승 실태’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윗값이 한 채당 52%(3억1,400만원)가량 폭등했다고 발표한 뒤다. 앞서 경실련은 청와대에 질의하기 전에 국토부에 김 장관의 주장의 구체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실련은 “국토부 관료는 한국감정원 통계 6가지 중 가장 낮은 지표 한 개만 골라 편향되게 보고했으며, 김현미 장관은 관료의 말만 곧이곧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여러 통계 중 가장 낮은 수치의 통계 자료만 보고받았던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토위 회의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의 14% 상승 주장의 근거로 인용한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 외에도 다양한 한국감정원 지표를 언급했다. 송 의원은 집값 상승률에 대해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2.9%, 중위 매매가는 57.6%”라며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에는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40.9%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매매의 평균 가격은 44.7% 그리고 매매 중위 가격은 42.7% 상승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 통계를 보고받으신 적 있느냐’는 송 의원의 질의에 “없다. 밑의 3개는 제가 처음 본다”고 답변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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