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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뭐길래… 과기정통부와 잇단 ‘불협화음’











서울시가 오는 2022년을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S-Net) 사업을 놓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정보통신 격차 해소를 위해 자체 공공와이파이 도입의 필요성을 내세우는 반면 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 25곳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전날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1,000만명 서울시민의 요구”라며 “과기정통부는 협소하게 법령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원과 시민광장, 전통시장, 관광명소, 버스정류소 등 공공생활관에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무료 공공와이파이 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1,027억원을 투입해 서울시 전역에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9일 자치구 5곳과 공공와이파이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과기부는 자가통신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위법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자가 전기통신 설비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법적인 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자가통신망을 설치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입장문을 발표한 다음날인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신중부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시 입장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최 장관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자가망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현행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고 서울시는 문제가 해소된 뒤 와이파이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반대하면서 당분간 양측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과기정통부의 방침과는 달리 관련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자치구와 협의한 뒤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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