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민변 등 진보단체들이 ‘공정거래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입법에 반대하는 재계 단체를 규탄했다. 이들은 재벌 중심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등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공정거래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단 몇 프로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거수기 이사회를 통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는 지금의 경영행태가 시장경제 원리인가”라며 “온갖 계열사를 진출시켜 일감을 몰아주고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업 경영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거래 3법 외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기업 중심이 아닌 소상공인을 위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오프라인 유통 매출의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의무휴업일을 축소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김복철 한상총련 공동회장은 “재벌기업이 무분별한 출점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몰 출점시켜서 문구점 철물점을 문닫게 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내수경기 불황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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