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의 자격이 없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이 총살 당하고 시신이 훼손된 시각에 우리 군이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은 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한 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군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관련된 지휘관은 전원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우리 군이 이렇게 된 것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군통수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면서 “서해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유린한 직후 대통령은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을 말했고, 대면보고를 받은 직후에도 군 진급 신고식에서는 평화를 얘기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짓밟아도 문 대통령의 머리 속에는 종전선언과 평화라는 말 뿐”이라고 쏘아붙인 뒤 “청와대가 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한 지 43시간만에 대통령의 유감표명과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이 나온 건 뒤늦게 국민의 눈치를 보고 립서비스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지금은 문 대통령이 한가하게 종전선언이나 평화 타령을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참사에 대해 북한을 응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덧붙여 유 전 의원은 “북한 눈치를 살피고 아부하느라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고 물은 뒤 “대통령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적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 A씨가 북한 상부지시로 총격을 받았고, 북한 측이 시신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본인 슬리퍼를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를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군은 월북 의사 표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군은 북한에 공식 항의했지만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35분쯤 유엔사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군은 북한의 이런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장은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 백백히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거듭 규탄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서해 5도 비롯한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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