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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진한 '실종 공무원' 사살한 北…진중권 "문 대통령의 10시간 문제가 될 것"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진 전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최초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피격 공무원이) 살아 있었으니,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적었다.

진 전 교수가 꺼낸 ‘대통령의 10시간’은 숨진 공무원 A씨에 대한 ‘사살 및 시신 훼손 첩보’가 입수된 뒤 문 대통령에게 보고되기까지 걸린 시간으로 청와대에 따르면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것은 지난 22일 밤 10시30분이고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가 이뤄진 시점은 23일 오전 8시30분이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한 뒤 “그런데 지난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이미 우리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다”면서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 전 교수는 북한의 A씨 사살에 대해서는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받는다”고 지적한 뒤 “지금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 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여기에 덧붙여 진 전 교수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UN총회 연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두 사건은 청와대 해명대로 별개의 건으로 보는 게 맞다”며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야 비판이 설득력을 갖는다. 정쟁으로 가져가야 야당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국방부는 실종 공무원 A씨가 북한 상부지시로 총격을 받았고, 북한 측이 시신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본인 슬리퍼를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를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군은 월북 의사 표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군은 북한에 공식 항의했지만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군은 지난 23일 오후 4시35분쯤 유엔사측과 협의 하에 북측에 대북 전통문을 발송해 실종 사실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속히 통보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군은 북한의 이런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장은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 백백히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거듭 규탄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서해 5도 비롯한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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