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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정책
국회 대북 규탄결의안 물건너 가나... 與 "상황 바뀌었다"

내주초 원포인트 본회의 불투명

“현안질의로 北피살 진상 밝혀야”

25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상에 정박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서 해경선으로 보이는 선박 관계자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실종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검토됐던 대북규탄결의안이 불투명해지는 분위기다. 당초 이를 제안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과 입장 표명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가 “긴급현안질의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북한의 통지문이 오면서 상황이 변한 것 아니냐”라며 “국회 외통위와 국방위에서도 질의한 상황인데 또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과 관련해 진척이 생긴 상황에서 야당의 무리한 추가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긴급현안질의와 대북규탄결의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야권은 긴급현안 질의를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사안을 우발적인 사건으로 묘사한 북한 측 통지문의 내용은 우리 당국의 기존 판단과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은 총격을 가한 뒤 시신을 불태웠다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이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에 더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추가조치까지 거론하고 있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먼저 제안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믿고싶다”면서 “이번 본회의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된 경위를 파악하는 일이다. 국회는 우리 국민이 살해돼 불태워진 의혹을 밝힐 책무가 있다”며 대정부질의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주말 중 원내지도부 간 추가접촉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측은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이 결렬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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