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3일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절대불가’ 방침을 내린데 대해 국민의힘의 비판 목소리를 높아지고 있다. 비대면 차량집회까지 막겠다는 것은 코로나 방역과 무관한 공권력 남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차량 집회에 대해) 이중·삼중 차단을 말하는 것은 이 정권을 비판할 길목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김진태 전 의원 등이 22일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제안한 날에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 아니겠느냐”며 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차량 집회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는 것도 옳지 않다”며 “방역에 지장이 없으면 막을 근거가 있나. 법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도 “전두환 정권 때도 집회는 허용됐다”며 “대면 집회는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있다지만, 차량 행진까지 막는 것은 방역을 핑계로 공권력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며 차량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의원은 경찰의 강경 대응 방침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위배되지 않는 집회는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권력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