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반도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우리 공무원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야당 의원들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이유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 철회를 촉구하자 “야당 의원들께 정말 여쭙고 싶다”면서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전선언을 반대하는데 지금은 더더욱 때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대한민국 공군중위로 40개월 복무한 안민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선 누구보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지금이 더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2018년 가을 겨울에 종전선언 (논의를) 우리가 했다가 결국 무산됐다. 만약 그때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평화의 길을 열고, 따라서 종전선언의 길을 국회가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지난 24일 실종 공무원 A씨가 북한 상부지시로 총격을 받았고, 북한 측이 시신을 해상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지도선이 이탈할 때 본인 슬리퍼를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유기한 점, 월북 의사를 표기한 점 등을 고려해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군은 월북 의사 표기의 출처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국방부는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면서 “우리군은 북한의 이런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NSC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할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차장은 “북한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 백백히 밝히는 한편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거듭 규탄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서해 5도 비롯한 접경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데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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