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정부의 안일한 대응 탓에 국민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사태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었다.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북한의 우리 국민 학살 만행 규탄’ 긴급의원총회를 열었다. 검은색 옷과 검은색 넥타이 차림에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단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사태의 전말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은 대통령 시간은 공공재라고 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을 밝히라고 집요하게 요구해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48시간을 제발 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미애 법부무 장관 아들을 구하려고 국방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했나”라며 “해수부 공무원 구하려고는 10분의1의 노력이라도 했나.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고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며 “청와대에서 관계장관회의가 열리는데 대통령은 참석도 안 했고, 신임 국방부 장관과 승진 장성들 신고식에도 언급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2017년 낚싯배 침몰사고 당시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며 묵념했던 일은 언급하며 “공무수행 중이었던 공무원을 위해 문 대통령이 묵념하거나 애도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 국방위원회가 합의로 채택한 대북 규탄결의안 채택마저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긴급현안질문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자체 공동조사·진상조사 특위를 만들겠다며 잠시 모면하면 넘어갈 일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진석 의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북한의 통지문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계몽군주 운운하며 낄낄거리는 모습에 그 순간 구토가 나올 뻔 했다”고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북한의 유감 표명과 미안하다는 표현이 있었다고 반색하는 정부 당국자들, 도대체 제정신이냐”며 “비무장 민간인을 6시간 동안 끌고 다니며 심문하고 급기야 소총을 난사해 살해하고 불태우는 북한의 반문명적,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진 월북이냐, 표류냐, 실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유린당할 때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6시간이라는 골든타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없었다. 군대도, 대통령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참석자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 강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그 의견은 묵살된 채 연설은 이뤄졌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통일·국방의 모습이 총체적 난맥을 보이는데 여당은 외통위에서 종전선언을 처리하지 못해 안달”이라며 “대통령은 평화 환상에 취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분을 엄중하게 수행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정 의원은 “우리 국민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구출 노력을 하지 않는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칭송하는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때는 그렇게 잘도 작동하던 남북직통라인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할 때는 먹통”이라며 “이 처참한 상황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때부터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에 더욱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한탄했다.
그는 “북한 정권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집권세력과 정부는 마치 큰 은혜라도 입은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여당은 국회의 북한규탄결의안 채택을 흐지부지 없던 일로 하려 하고, 정권 친위부대는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칭송하고 나섰다”고 일갈했다.
이어 “고모부를 죽이고, 형을 독살하며, 수십만 북한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이제는 우리 국민을 쏴죽이고 시신을 불태운 폭군을 계몽군주라고 받드는 것이 이 나라 자칭 진보 지식인들의 실체”라며 “이들이 북한의 만행의 부추기고 있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전시도 아닌 평화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당한 적이 언제 또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우리 국민이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데도 우리 국군은 두 눈 멀쩡히 뜨고 지켜보기만 했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갔지만 대통령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음악공연을 즐기고 있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군대이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물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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