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2015년~올해 8월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중증·경증환자 수와 건강보험재정을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빅5 병원(서울아산·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대·서울성모)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증환자 단순 누계는 4,618만명으로 중증환자 955만명의 4.8배였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증환자에게 쓴 건강보험재정은 19조3,900억원으로 중증환자에게 쓴 35조5,500억원의 54.5%에 달했다.
이들에게 쓴 건강보험재정은 2015년 2조6,651억원에서 지난해 4조2,746억원으로 60% 증가했다. 다만 이 기간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증가율은 중증환자가 22%(147만→179만명)로 경증환자의 10%(767만→846만명)보다 컸다. 또 코로나19 유행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줄어든 올해에는 8월까지 547만명의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고 여기에 2조2,55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쓰여 증가세가 주춤해졌다.
이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만 강화하고 각계 당사자의 눈치만 보는 사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가속화돼 의료 생태계와 의료자원 배분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중증·긴급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지연되고, 경증환자가 (불필요하게) 비싼 치료를 받아 건강보험재정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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