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항해 중인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 안보회의에 불참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을 지적하는 야당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28일 전파를 탄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NSC)가 있고 아닌 게 있다”고 말한 뒤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관계 장관들이 NSC 회의를 했는데 꼭 거기에 대통령이 참석해야 하나. 그건 아니다. 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그걸 새벽에 주무시는데 ‘이런 사안입니다’ 하고 보고할 내용인가”라면서 “전투가 붙었나. 교전 상태도 아닌데 대통령을 새벽 3시에 깨워서 보고한단 말인가. 그런 보고가 세상에 어디 있나”라고 물었다.
설 의원은 이어 세월호 사건과 이번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비교하면서 문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다”면서 “북한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알았는데 무슨 재간이 있어서 그걸 구출하겠나.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투해서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 구출 안 했다고 타박하면 그거야말로 억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설 의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보낸 통지문에 대해선 “지금까지 6·25 전쟁 이후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쪽에 대해서 사과한 사례가 없다”면서 “전 세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놀랐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또한 “그 내용을 봐도 진실한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두 번이나 걸쳐서 잘못된 것이다, 미안하다, 이렇게 돼 있다”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걸 의미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설 의원은 실종 공무원 사살을 김 위원장이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이미 북쪽에서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사살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김 위원장의 지시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설 의원은 “북한에 대한 평가야 정확히 여야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경우엔 냉정하고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뒤 “북한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정확히 있는 사실들을 보고, 북한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잘못하지 않은 부분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 위상이 살아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공무원이 실종된 21일부터 군과 청와대가 사건을 최초로 인지한 22일, 북한이 이 공무원을 총살 뒤 불태운 22일 오후 9시40분, 그리고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24일까지 문 대통령의 행적을 자세하게 밝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북한의 ‘민간인 사살 후 시신 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특히 “대통령의 47시간을 분·초 단위로 밝히라”며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문 대통령의 세세한 행적 공개를 촉구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당 비대위-외교안보특위 긴급간담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가 필요한 6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사건 당일(21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대통령의 종전선언 유엔연설과 연관성 여부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 △청와대가 사태를 보고 받은 뒤 10시간 뒤에야 대통령에 보고한 이유 △대통령이 보고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 △군이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했던 이유 등을 소상히 밝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북한 눈치 보기와 굴종적 태도로 일관한 게 결과적으로 군의 무장 해제를 초래했다”며 “비정상적인 국가안보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앞서 열린 당 소속 광역지자체장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서도 “국민이 분노와 슬픔에 잠겨 있는데 한가로이 아카펠라 공연을 즐기는 모습에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오늘 스스로 이 사태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히 국민께 밝혀야할 것”이라며 “20일부터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이 또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당력을 총동원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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