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법안발의 수 민주당 싹쓸이...'외화내빈' 지적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따르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달 28일까지 9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해 전체 의원 중에 1위를 기록했다. 법안 발의 건수 상위권은 민주당 의원들이 싹쓸이했다. 송옥주 의원 84건, 박용진 의원 59건, 정청래 의원 56건, 송갑석·박재호 의원 각 49건, 김정호 의원 43건 순이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종성 의원이 32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이어 태영호(30건) 김예지(29건) 추경호(28건) 송언석(27건) 의원 순이었다.

다만 학계 등에서는 단순 법안 발의 횟수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지표가 되면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과 내용이 같은 경우가 상당수여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지역구 챙기기 등 표(票)만 바라보는 선심성 법안 발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박진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