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전요원 배치 해수욕장서 익사…법원 "지자체 배상해야"

유족이 삼척시 상대로 소송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울산지법 전경. /서울경제DB

법원이 무자격 안전요원이 배치된 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의 지자체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1억5,00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 민사11부(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삼척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삼척시 한 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스노클링을 하다가 익사했다. 당시 해수욕장에는 안전관리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인명구조 자격증이 없었고, 실제 사고 당시에도 구조활동이나 안전조치 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없다.

재판부는 해수욕장 안전 지침에 따라 인명구조 자격증을 갖춘 요원을 배치해야 하는데도 담당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요원들이 A씨를 발견한 즉시 응급처치를 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그다지 깊지 않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사망에 다른 요인이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