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이 행정안전부와 국민 재난안전포탈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9월 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송출한 재난문자가 34,679건(중앙정부 654건·지자체 34,02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126건의 문자가 발송된 꼴이다.
이와 관련해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로 송출한 문자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으로 과다한 재난문자 송출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신문고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문자발송 남발”, “지금 시각이 몇 신데 잠 못 자게 재난 문자질이냐”, “새벽 시간대 재난문자 발송에 따른 불편사항” 등 관련 민원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조사기간 내 단일 최대 문자가 발송된 날은 9월 2일로 총 781건이었다.
문자 송출 시간에 대한 불만도 큰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재난문자 송출기준에는 한파, 강풍, 풍랑, 건조, 폭염, 황사, 미세먼지 등과 관련해서는 송출시간을 주간(06:00~21:00)으로 정하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송출시간 제한이 없다. 따라서 야간 시간에도 무차별적인 문자 폭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령 9월 3일 총 395건의 문자발송 중 야간시간(21:00~06:00)대에 총 61건의 문자가 발송됐고, 새벽 시간(24:00~06:00)에는 51건이 발송됐다.
현재 행안부는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기능을 이용해 재난문자를 송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문자발송 비용 부담이 없는 지자체나 정부 부처가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행안부나 광역단체의 승인이 있으면 언제든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해당 기지국으로 전달된 문자는 기자국 반경 15KM이내의 모든 휴대폰에 강제로 송출된다.
이에 박수영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아달라‘, ’동참해달라 ‘는 호소 이외에 송출시간 관리, 수신 거부 안내와 같은 가시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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