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5일 ‘학문의 자유’ 침해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일본학술회의 추천 회원 6명 임명 거부에 대해 “학문의 자유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기존 결정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스가 총리는 5일 관저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일본학술회의는 정부 기관으로, 연간 약 10억엔의 예산을 쓰면서 활동하고, 임명된 회원은 공무원 입장이 된다”고 했다.
이어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는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며 “(학술회의가)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온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술회의 회원들이) 종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이번 임명 (거부)에 대해 판단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충실하게 설명해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자의 임명을 배제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학문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임명을 거부한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전 정부 시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임명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스가 총리는 최근 일본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105명의 후보 중 6명을 배제해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명을 거부당한 마쓰미야 다카아키 리쓰메이칸대 교수(형사법) 등이 안보관련법, 특정비밀보호법 등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기에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국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스가 총리가 내린 임명 거부 결정을 뒤집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임명을 요구하는 학술회의 및 시민단체들과의 대립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하는 일본학술회의는 총리 산하의 독립 특별기관으로, 210명의 회원과 약 2,000명의 연대회원으로 구성된다. 별정직 국가공무원 신분으로 일정한 수당을 받는 회원은 학술회의 측 추천으로 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지만, 임명 거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 회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바뀐다.
한편 스가 총리는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총리 입장에서 답하는 것을 삼가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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