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재까지...해외도피사범 송환율 갈수록 감소

오영훈 의원, "도피인원 증가폭보다 송환인원 증가폭 낮아"

경찰의 해외 공조 능력 보여줘야 할 때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가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되고 있다./연합뉴스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를 국내로 송환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송환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은 총 3,272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616명, 2017년 528명, 2018년 579명, 2019년 927명, 2020년 8월 현재 기준 622명이 해외로 도피했다.

이에 맞춰 송환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297명, 2017년 300명, 2018년 304명, 2019년 401명, 2020년 8월 현재 기준 171명이 송환됐다.

하지만 도피인원 증가율보다 송환인원 증가율이 낮아 ‘송환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56.82%였던 송환율은 2018년 52.5%, 2019년 43.26%에서 2020년 8월 현재는 27.5%로 급감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도피사범의 송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20년 전체 송환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경찰청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송환은 감소했으나, 최근 수배자 출국기록을 전수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도피사범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은 “해외도피사범 송환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도피인원 대비 송환인원이 적어 송환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해외도피사범들을 송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찰의 해외 공조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며 “최대한 많은 해외도피사범들이 검거·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한동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