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이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의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노웅래 최고위원과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전용기 의원은 한류 전파와 국위선양에 일조한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박성민 최고위원 등은 BTS에 대한 특례 부여가 자칫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최고위원은 6일 오전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아 훈련소만 마친 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선수 손흥민을 예를 들며 “다른 건 병역특례가 되는데 이건(대중문화) 안 된다 하면 제도의 입법 취지와도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BTS)활동이 중단되면 국위선양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고, 군복무를 하면서도 국위선양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바로 대체복무를 하는 병역특례제도”라며 “그런데 유독 문화인, 예술인, 과학기술인 다 적용하는데 꼭 대중문화예술 하는 사람은 딱 빼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병역면제가 아닌 병역특례조항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밥 딜런이 노벨문학상을 받는 시대인데, 대중문화란 이유로 이걸 마치 딴따라 옛날식으로 폄훼해서 이 분야는 평가하기 어렵다, (병역특례 혜택에서) 제외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과거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 밥 딜런은 노벨문학상도 받는데 왜 우리는 딴따라로만 보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사자인 BTS가 군 복무 의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군대를)간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안 간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당사자는 간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저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20대 대변자 역할로 임명한 것으로 알려진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전파를 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BTS의 병역특례 문제를 둘러싼 공정성 우려와 관련해 “그 이전에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이제 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층에서는 ‘본인들이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굳이 구태여 나서서 불필요한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 맞느냐고 보고, 한쪽에서는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들이다 보니 활동 영역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해주고 거기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이익들을 누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두 시점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며 “결론이 아직 나지 않았고 결론이 쉽게 나야 할 부분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병역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병역특례가 청년들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민 공감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병역특례 제도와 방탄소년단의 병역특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병역은 누구나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며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BTS가 빌보드 1위를 하니까 병역법 개정 논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BTS만을 위한 법 개정으로 오해를 줄 수 있다”며 “문화예술도 병역기간 일정을 연기하게 하는 건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병역 특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지난달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협의를 마치고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병역법을 보면 입영연기 허가 대상에 체육 분야 우수자 등이 포함돼 있으나 방탄소년단처럼 대중문화예술인은 빠져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에는 문체부 장관이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추천하면 해당 대상자가 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입영연기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이나 산업 종사자 △문화훈장 등 정부 포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 멤버 7명 가운데 1명을 뺀 모두가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진학 중으로 대학원을 다닐 경우 만 28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992년 12월생인 진은 대학원 재학 중으로 오는 12일 입대를 앞두고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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