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언론' 정조준 "'진실의 추구자'라 믿는 건 위험, 공수처·징벌적 손배 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강조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 검찰과 언론을 ‘정의의 사도’로 믿으며 그들의 행태를 ‘정부 감시’라고 마냥 옹호하는 건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전했다.

또 검찰과 언론의 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래전부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문제는 정치적 민주화의 제도적 마무리라고 주장해왔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체’에 대해 “주권자가 정치 권력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파적 발호를 억지하는 데 있다”고 정의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1987년 헌법 체제 수립 이후 한국의 주권자는 아무 두려움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표자를 뽑고 있다”면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정파적 발호를 억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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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이 ‘정파적 발호’를 억지해야 한다고 본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검찰과 언론으로 그는 “검찰과 언론은 권위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첨병이었다”면서 “과거 수많은 공안 사건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독재자를 찬양하던 언론 사설을 떠올려 보라. 이랬던 검찰과 언론이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는 달라졌을까”라고 물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강의 권한을 가진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 외에는 아무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서 “그렇기에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일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또한 언론을 겨냥해서는 “OECD 최고 수준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사실 확인 의무를 방기하고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 권력에 대한 저주와 매도에 몰입했다”고 지적한 뒤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매일 벌이고 있다”고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이상을 망각하고 한국 검찰과 언론을 ‘정의의 사도’ 또는 ‘진실의 추구자’라고 믿으면서 그들의 행태를 ‘정부 감시’라며 마냥 옹호하는 건 어리석고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한국 검찰과 언론은 ‘감시자’를 자처한다. 하지만 로마시인 유베날리스의 말을 빌리면 ‘그 감시자는 누가 감시할 것인가’”라고 물은 뒤 “시민과 법원이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두 제도가 도입돼야 ‘감시자에 대한 감시’는 첫발을 내디딜 수 있다. 이 과제가 민생과 방역이라는 다른 사활적 과제와 병행되어 완수되어야 함을 물론이다”이라고 말했다. /김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