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화두인 비대면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IT서비스·소프트웨어와 인터넷·전자상거래 분야는 더욱 초라하다. 우리 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1%대로 11~12%인 글로벌 기업의 10분의1가량에 그친다. 이들 신산업에서 R&D 투자금액 글로벌 100대 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도 13개에 불과했다. 미국(228개), 중국(137개)은 물론 일본(42개)에도 크게 밀린다.
우리 전통산업이 선진강국의 견제와 중국의 맹추격에 고전하는 상황에서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마저 뒤진다면 한국 경제의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신산업 R&D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지원 확대 등이 시급한 이유다. 그렇다고 R&D 투자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예산은 4.81%로 OECD 국가 중 1위이지만 결과는 매우 저조하다. 연간 R&D 대비 기술수출 총액은 30위에 머물고 있다. 최근 3년간(2016~2018년) 대기업이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R&D 과제의 사업화 성공률은 34.6%에 불과했다. 이런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신산업 R&D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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