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국정감사가 시작하는 7일 오전까지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서해 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 의해 피격된 어업지도원 이씨의 형 이래진씨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를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래진씨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잔혹히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자발적으로 국회에 와서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는데, 외통위에서 이건 우리와 관계없다고 여당 의원들이 지레짐작하고 말한다”며 “규명해야 할 진실이 있으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들어보고 아까운 시간에 여야가 공방할 게 아니라 증인을 들어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진상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유가족 중엔 이 일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정쟁화되는 것 반대하는 유가족 있는 걸로 안다”며 피격 공무원 관련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이어 “정확히 진상을 규명하려면 관련된 자료에 정확히 접근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느냐”며 “국방위원회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의 발언을 다시 반박했다. 북한 역시 UN산하 기구에 가입해있는 만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문제를 UN 등 국제기구에 따져야한다는 입장이다. 태 의원은 “이래진 씨가 하자는 것은 북한이 속해있는 UN산하기구에 북한으로부터 실마리가 되는 자료를 얻는 것”이라면서 “북한은 지금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성원국이다. 강경화 장관에게 IMO 통해 왜 북한이 국제해양법을 어기고 표류 중인 사람을 구제하지 않았느냐 물어달라고 해줄 수 없겠느냐”고 제안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1시 한일위안부합의 관련 증인,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가해자 외교관 K씨를 일반증인으로 부르는 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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