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한 것을 놓고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당한 조치를 내렸다는 반면 야당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 과잉대응이라고 맞섰다.
이날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 정부는 드라이브스루 차량 시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취소를 언급하고 경찰을 1만명 넘게 동원해 ‘재인산성’을 구축했다”며 “이는 경찰청장이 국민을 협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최소한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헌법상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할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개천절 집회 차단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는 것에 기여를 했다며 정부의 과잉대응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앞서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은 만큼 개천절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경찰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개천절과 추석 이후 아직까지는 다행스럽게도 우려하는 만큼 코로나19 재확산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영 행안부 장관은 “무관중 원칙을 지키는 운동경기나 공연처럼 집회 장소에서도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면 경찰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광복절 집회에서 문제가 나타나 경찰이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진 장관은 경찰청장이 개천절 집회 전에 여당 대표에게만 집회 대응책을 보고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야당에도 그런 설명을 하겠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치우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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